■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카카오 사태,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처 소홀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정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걸까요? 일단 국회는 김범수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정국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 벌써 사흘째인데 완전히 복구가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독점 시장에 따른 왜곡에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일단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운영 기조가 민간의 자율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정부는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었어요.
자유를 계속 강조해 왔죠.
[김형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정운영 기조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명쾌하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개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왜곡되거나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과점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당연하게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요. 몇 가지 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건 독과점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를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특히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민간기업의 시설이 이렇게 마비가 됐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이걸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게 결국 마지막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입법화를 해서 차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배종찬 소장님은요?
[배종찬]
정치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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